CODEJIN의 세상을 향한 無音Noise : 추경예산 30조...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위한 5조 청원?

흠... 뭐... 일단 추경예산도 사실상 끝났고,

5조 청원하자고 하던 이야기도 종결된 상태에서 이런 글을 쓰는게,

엄청난 뒷북입니다만....;;

오히려 뒷북이라 쓴달까....

지금이라면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듯 하니까요....

아마 저번달 말 즈음이었을겁니다....

복합적인 대학교들의 연합체 였던것 같은데요....

아마 주장으로 내건게 '추경예산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조원편성!' 이었죠.

그리고 곳곳에 붙어있던게 '부자감세를 위한 20조? 반값등록금은 5조원이면 되는데' 라는 등의 글귀였습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추경예산 5조를 편성해서 반값등록금을 이루어라... 라는 이야기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건, 이 말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 5조.... 5조, 앞에 30조가 붙어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가볍게 꺼냅니다만...

5조, 30조는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 추경 또한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죠...

등록금을 위해서 5조를 편성하라는건 결국 세금을 그만큼 걷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등록금으로 저 액수를 내나, 세금으로 저 액수를 내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니, 오히려 세금은 걷는 방식에 따라서는,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던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 더욱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5조원 편성 이야기는 대학생을 위해 더욱 힘든 사람들을 고통받게 해도 괜찮다는 논리로도 들립니다...

오히려 조금 더 생각이 있다면 추경자체에 반대했어야 하지 않나요?

위에 적어놨던것처럼 저 추경이 부자감세를 위한 거라면,

그걸 위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담가게 하려는 그런 취지라면,

추경자체를 막는게 옳은게 아닐까요?

물론 저는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제가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또한 비겁하게도, 이걸 논쟁에 한가운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국 이 글도 자기만족일지 모릅니다....;;

정말 각성을 촉구한다면 학교에 대자보 하나 붙이면 될 일이고...;;;

하지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음... 이게 현재 대학교의 현실인가'

얼마전까지 재미있게 읽던 대자보들도,

이제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PS.

흠... 적고나서 보니 결국 푸념이네요...ㅡㅡ

뭐... 현실이 그런걸요... 껄껄껄

PS2.

Windows7 Beta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nProtect관련 게임이 안됨

덕분에 대항해시대도 벌써 2달째 못하고 있네요... 하하하하

(이거 이전글에서 적지 않았나.. '')